국가 발전과 투자를 위한 빚은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정 비율이 넘으면 재정에 영향을 주며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기축통화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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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the_imf |
- 싱가포르 174.9%
- 이스라엘 69.1%
- 뉴질랜드 55.3%
- 대한민국 54.5%
- 아이슬란드 52.9%
- 체코 44.2%
- 노르웨이 42.7%
- 스웨덴 33.7%
- 안도라 32%
- 덴마크 26.6%
- 홍콩 11.8%
일단 비기축통화국이란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축 통화국 이외의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달러, 유로, 위안화 등을 사용하는 국가는 제외합니다. 그냥 자국 화폐의 비중이 큰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는 전 세계 무역에서 주로 쓰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런 복잡한 이론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교하고 중요한 내용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실질적인 1위는 뉴질랜드이고 2위는 한국으로 평가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투자를 위한 장부가 부채로 잡히며 비율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재정으로 실제로 싱가포르의 국가 신용 등급은 AAA로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종 분쟁으로 인해서 군사 부분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뉴질랜드가 1위, 한국이 2위 입니다. 물가가 높고 재정이 부실한 나라의 대명사 뉴질랜드에 근접한 상황 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표한 것 입니다.
전세계
비교
- 일본* 252%
- 그리스 153.6%
- 미국* 120%
- 프랑스 113%
- 스페인 101.8%
- 영국* 100%
- 독일* 62.5%
- 중국* 60%
- 대한민국 54.5%
- 네덜란드 50%
- 호주 43%
- UAE 40%
- 사우디 아라비아 30%
- 불가리아 24.8%
수치만 보면 한국은 괜찮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전 세계 최상위이지만 부채 대부분을 자국민이 갖고 있어서 건정성은 높은 편 입니다. 또한 5대 기축 통화국에 포함되며 재정적으로 유연성이 있습니다. 기축 통화국은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 유로연합이 포함됩니다. 유로연합의 경우 여러 국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일이 주도합니다. 유로은행 본부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미 국가라는 구조 자체가 많이 붕괴된 상황이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티아 등도 유로라는 연합이 없었으면 진작에 큰 위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유로라는 거대 구조에 다들 의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책임은 독일이 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한국보다 더 심한 재정적인 위기가 있고 일본, 영국, 미국, 중국, 독일은 등은 비율은 한국보다 높지만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표로 기축 통화국을 표시했습니다. 독일이 정확한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유로를 주도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없거나 공개하지 않는 자료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율은 100~200%로 추산됩니다. 기축통화중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중국이 진짜로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통계를 알기 어려워서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요약
한국은 2022년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은 이후 2025년은 1300조로 추산됩니다. 사실 이미 10년 전부터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되며 10년 전보다 2.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2015년 기준 나라빚은 500조 정도 였습니다. 한국 이외에도 남미 국가들,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위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그것을 굳히 답습할 필요는 없으며 재정성이 안전한 나라를 따라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체코, 노르웨이, 호주 정도의 40% 정도는 유지해야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이상적으로는 덴마크, 스웨덴, 불가리아의 20~30%가 좋습니다. 요약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최소 50% 이하로 꾸준히 유지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40%, 이상적으로 30% 이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최소한 마지노선은 90~100%로 평가됩니다.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